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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정책,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시설과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청소년활동 및 복지, 청소년육성기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 밖에도 아동, 청소년 관련법으로서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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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에 대한 보완적 책임으로 보육욕구가 이미 보편화된 시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
(3) 보육전달체계의 확립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육행정전달체계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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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사업과의 통합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거되어 정부에서는 영유아보육법과 동법 시행령을 제정함으로써 그 동안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해 오던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업의 추진체계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였을뿐 아니라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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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을 토대로 아기를 키우는 일은 더 이상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와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공보육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다양한 근로여건에 적극 부응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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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보육시설의 확충과 함께 교사 1인당 영아수 축소, 장애아 전담시설에 특수교사 확보, 방과후 보육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 등 특수보육시설의 확충과 함께 직장보육시설의 확대, 야간보육 및 종일제 운영, 보육교사 양성의 체계화와 영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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