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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외세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지방세.
오 연천, (1987), 『한국지방재정론』, 서울: 박영사.
원 윤희, (1993), "지방세," 강인재 외, 『지방재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이 근식 외 (1996), 『세제구조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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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국가재정에 의존하여 지방의 자주적 환경보전관련 재정확립을 위해서 법정외세의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차기정부에서는 지방분권형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환경분야 정책으로 법정외세로 지방환경세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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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3. 법정외세의 신설
법전외세제도는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마다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법정세목에 의해 지방세입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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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외세의 신설
법전외세제도는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마다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법정세목에 의해 지방세입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세원개발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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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외세목의 설치
법률로 정한 세목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설치하는 세목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는 전술한 과세자주권과 관련된 것으로서 특정지역에 고유한 재정수요를 당해 지역단위에서 스스로 해결하게 할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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