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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많은 판례가 없어서 판례를 찾기 위하여 어려움이 있었다.
임oo - 판례찾는데 힘들었고, 비리나 문재가 터지면 큰 이슈가 되기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운영에 있어 찰저한 관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 느낀 점
강oo - 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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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으로 들 수 있다.
° 의사결정 모순의 문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조직체계에 있어 이사회에 최고의결권한이 주어진 것에 비해 이사회의 권한은 법률에 의거해 부여된 것일 뿐 모금회의 실질적 주체인 기부자 및 수혜기관 전체의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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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재정수입을 고려할 때 공동모금회를 통한 모금 외에도 사찰(성당, 교회 등) 또는 개인의 복지기금을 인정해 주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2) 개선방안
① 제도적인 정비 - 자율적 민간감독의 활성화
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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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조직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강창현, “제3섹터 반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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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동향”,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주요 내용
1) 입법목적
2) 주요내용
3) 주요관련법률
4) 주요 기준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과 관련된 쟁점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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