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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의 강도가 강함)과 달리 자기구속은 성격상 번복이 쉬워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이 퇴색될 우려가 있음
-행정규칙에 대해 사실상 법으로서 효력인정권력분립원칙상 문제
-행정의 탄력성 해하고 행정활동 경직화 초래
5.요건 ①재량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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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의 위반과 권리구제
법적 근거를 요함에도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진 행정작용은 위법하다. 위법의 정도는 중대명백설에 따를 때 무효사유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은 항고쟁송으로 다툴 수 있고, 위헌법률심사청구도 가능하다. 법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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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현황과 과제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ㆍ 임재홍
공공정책과 행정법에서의 법규범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ㆍ 김항규 Ⅰ. 행정과 법
1. 행정법의 개념
2. 법치행정
3. 행정법의 일반원칙
4. 행정상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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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청소년지도사 2,3급, 시대고시기획 2014 목차
1. 법적 원칙
1) 법치행정의 원칙
2) 신뢰보호의 원칙
3) 평등 원칙
4) 비례의 원칙
5) 적법절차(due process)의 원칙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 경영적 원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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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는 위반된다.
2. 평등의 원칙
(1) 의 의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은 상대방인 국민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등원칙은 헌법차원의 법원칙이므로, 그에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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