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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의 임의처분행위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견해이다.
b) 배임죄설
) 박광민, 앞의글, 69; 정성근·박광민, 442; 김일수·서보학, 358; 이재상, 394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는 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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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⑤ 헌장 상 의무의 강행 규범과의 양립성
안보리 헌장에 근거한 결의가 비의도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 등 강행규범위반 상황에 도달 할 경우 이러한 안보리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
3. 일반원칙에 의한 해결
1) 강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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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1: 임의 국제관습법의 등장으로 기존 조약이 종료되는 경우
1. 국제관습법
1. 국제관습법의 의의
2. 법적 구속력의 근거
3. 성립요건
4. 입증문제
5. 효력범위
2. 조약
1. 조약의 의의
2. 성립
3. 효력
3.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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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의의 및 적용범위
2. 진술의 임의성과 증거능력
3.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조사와 증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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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역사는 곧 자연법과 실정법 사이에 긴장과 대립 또는 이상적인 자연법사상과 현실적인 법실증주의의 대립의 역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쪽에 치중하느냐 하는 것은 각 시대의 사회적 요청에 따라 결정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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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40권 2호 (1999)
박미숙 부작위와 공범 비교 형사법연구 5권 1호(2003.07)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 개정증보판, 1998,
전지연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 저스티스 76호(2003.12)
김성룡 부진정부작위범의 한국적 해석으로서의 단일 정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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