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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만,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체포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③미란다 원칙 고지(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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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피의자도 당연히 적부심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의 하위규범인 형사소송법이 아무런 법률유보도 없이 체포된 자이면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상 권리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체포구속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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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의 요건인정기준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의 효과”, 고시연 구사(연구), 고시연구, 제29권 제9호 (통권 제342호) 2002.9.
최교일, “긴급체포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제32권 제1호 (통권 제51호), 한국법학 원, 1999.3,
차용석, “개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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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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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운(1993), 형사소송법, 법문사
양문상 외 1명(2009), 현행 형사소송법상 체포제도에 대한 검토,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차용석(2008), 형사소송법상의 공판중심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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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1, p 152), 유튜브 채널 \'함승한TV\', https://www.youtube.com/watch?v=DmQzwVoyU9I
○ 39대 법학과회장 강영주(발행인), <한글6법전> 인천지역대학 39대 법학과 2023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 법률정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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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처우선택이 전적으로 판사의 맡겨져 있기 때문에 판사가 적절한 보호처분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제5호의 감호위탁처분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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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3,197명을 제외한 7,222중명에서 검거의 단서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한 경우가 3,874건(53.6%)으로 가장 높다. ‘피해자의 고소’ 2,903건(31.7%)을 합하면 6,777건으로 93%를 차지하고, 성폭력범죄자를 검거하는 단서 중 가장 목차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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