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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

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조례는 위임명령과는 달리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주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에 있어서는 수권의 일반원리상 수권의 내용, 목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한 일정 한도의 포괄적 위임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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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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