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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합성 원칙
법률유보원칙은 적극적으로 법률의 제정을 요구하며 행정작용의 법적근거를 구비할 것을 주문하는 것인 반면(적극적 법률적합성 원칙), 법률우위원칙은 법률이 존재하는 경우 소극적으로 기존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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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합성의 원칙
: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가. 의 의
나. 법률의 법규창조력
Ⅲ. 법률 우위의 원칙 (=소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Ⅳ. 법률 유보의 원칙 (=적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1. 의 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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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우위의 원칙
1. 의의
2. 법률우위원칙의 적용범위
3. 무효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4.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5. 무효인 권한위임규칙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Ⅲ. 법률의 유보
1. 의의
2. 법률유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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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원칙과 법률우위원칙의 일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져야 한다. 위임입법에 의한 수권범위를 일탈한 경우 위헌위법한 법률이 되어 무효인 법규가 된다.
참고문헌: 김철용 행정법 총론
류지태 감정평가 행정법
석종현 행정법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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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원칙 : 개인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 없으므로 법률의 수권 필요 없음.
2. 법률우위원칙 : 당연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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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성립ㆍ효력 요건
1. 성립요건
(1) 주체 : 정당한 기관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발하였을 것
(2) 내용 : 적법ㆍ타당, 실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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