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

소개글

법규명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들어가며

2.법규명령의 의의

2.분류
1)범위에 따른 분류
2)법 형식에 따른 분류

3.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

4.집행명령의 근거화 한계

5.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6.여언

본문내용

制 가 있다. 당해 규정은 당해 사건에서 적용이 배제될 뿐 공식절차에 의하 여 폐지되지 않는 한 규정은 형식적으로 여전히 유효하다.
2) 憲法裁判所에 의한 統制
命令, 規則이 違憲, 違法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 統制가 可能 하다는 견해(積極說)와 憲裁는 불가하고 大法院만 가능하다는 견해(消極 說)가 있다.
Ⅵ. 餘 言
법규명령은 행정입법의 하나로서 법규성을 갖는다. 행정규칙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일정한계 내에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범이다. 즉, 법률유보원칙과 법률우위원칙의 일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져야 한다. 위임입법에 의한 수권범위를 일탈한 경우 위헌위법한 법률이 되어 무효인 법규가 된다.
참고문헌: 김철용 행정법 총론
류지태 감정평가 행정법
석종현 행정법 Ⅰ
박균성 행정법 Ⅰ

키워드

법규명령,   위임명령,   집행명령,   대위명령,   법률후속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