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관한 본질적 구분

목차

I. 서 론

II. 대법원 판예이론의 변천

III. 법규명영과 행정규칙의 차리

본문내용

국민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법원의 성질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_ 예를 들어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을 시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 그 기준이 법규명령의 법형식으로 시행되는 때에는 그 기준의 수범자가 국민과 국가이므로 그 기준은 국민은 물론, 국가를 일반적으로 구속하게 된다. 따라서 그 기준은 공무원이 그 기준을 따르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징계처분절차에서도 법원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기준에 근거하여 행한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과 국가와의 분쟁절차에서도 법원성을 가지게 된다.
_ 그러나 그 기준이 행정규칙의 법형식으로 시행되는 때에는 그 기준의 수범자가 하급행정기관에 국한될 뿐이다. 따라서 그 기준은 그 하급행정기관이 그 기준을 따르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징계처분절차에서는 법원성을 가지게 되는데 반하여, 그 기준에 근거하여 행한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과 국가와의 분쟁절차에서는 법원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5. 규률내용상의 차리
_ 일반적으로 법규명령은 개인의 권익에 관한 것을 규율하는데 반하여,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없는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명령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규율내용을 그 구분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우리 나라의 판례이론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행정규칙의 규율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사항에 머무를 수는 없는 것이다. 위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행정처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은 행정규칙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행정청은 그 규율의 목적에 따라 동일한 규율대상을 행정규칙형식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법규명령형식으로도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주12)
주12) Mauer, Allgemeinges Verwaltungsrecht, 7.Aufl., 1990, S.542.
_ 그렇다면 규율내용에서 법규명령과 행정처분의 본질적 차이를 찾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6. 법적 근거에서의 차리
_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국민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하급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하는 것이므로 상급기관이 갖는 포괄적인 감독권에 근거하여 발할 수 있는 것으로 새긴다. 따라서 법규명령은 개별적인 근거법을 필요로 하는데 반하여 행정규칙은 개별적인 근거법의 필요없이 일반적인 조직규범만도 그 법적 근거로 충분하다고 한다.
_ 그러나 행정규칙이라고 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발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급기관의 감독권 자체가 법적 근거없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근거 법률규정이 없을 뿐, 헌법 등 상위의 법원칙이 법적 근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_ 그리고 행정규칙이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상위 법규범으로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가 얼마든지 가능한 상태라고 하겠다. 법치주의국가에서 법규범이 상위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_ 다만, 법규명령은 국민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게[52] 된다는 점에서 법적인 제약이 많이 부과된 상태이고, 행정규칙은 행정의 능률을 위하여 법적인 제약이 상대적으로 자제된 상태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법적 근거에 관한 차이는 상대적인 차이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7. 소결론
_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그 규범의 수범자가 누구인가에 의하여 명백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차이점들은 상대적인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되거나, 수범자의 대상의 차이에 의하여 파생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수범자 요소에서 그 본질적 차이를 보인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고 하겠다.

키워드

행정입법에 관한 본질적 구분,   행정입법,   법규명령,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