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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수범자 요소에서 그 본질적 차이를 보인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고 하겠다. I. 서 론
II. 대법원 판예이론의 변천
III. 법규명영과 행정규칙의 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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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재론, 행정법연구 제31호(2011.12.).
송병규, 행정규칙의 법규성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황도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본질적 구분(상), 판례월보 제355호, 2000.
김기진,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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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통제(행정감독권에 의한 통제, 절차적 통제,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 국민에 의한 통제 로 구분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 고헌환, “행정입법 한계의 기준에 관한 법리”, (2009), 제주대학 법과정책연구소
- 이병훈, “법률유보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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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현행 법제 및 판례의 문제점 305
1. 인터넷방송에 대한 규제시스템의 본질적 문제 305
2. 인터넷방송사업자의 정보보관의무제도의 헌법적 분석 306
3. 유사방송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사후심의제도의 헌법적 분석 307
<참고문헌>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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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원칙의 일반적 적용
2. 행정입법에 대한 법률의 (전권적) 법규창조력
3. 합헌적 법률의 우위
4. 법률의 유보범위의 확대
(1) 침해유보설
(2) 전부유보설
(3) 권력행정유보설
(4) 급부행정유보설
(5) 본질성설
1) 개념
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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