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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제30조【조사.지도】법제처장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운영실태.재결이행상황 기타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전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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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들이 지방에서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 되어야 함 ꊱ 추진배경
ꊲ 국내외 이전시책 추진사례
ꊳ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ꊴ 이전 추진방안
가.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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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자치사무┌ 필요사무
│ └ 수의사무
└ 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 기관위임사무
4.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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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자치사무┌ 필요사무
│ └ 수의사무
└ 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 기관위임사무
4.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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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간 기능조정 방안』
홍준현(2001),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서 차등이양제도의 도입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3권 제3호(통권35호), 2001.9, 5-24
* 목 차
I. 서문
II. 시대적 요구로서 지방분권
1.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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