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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를 적용시켜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지방 자치법규가 가장 필요한 이유인데, 그 지역에만 적용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법규를 만들어 적용시켜야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등 여러 방면에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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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상의 참여제도들도 비현실적인 기준 또는 실행법규 미비로 인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주민참여의 활성화는 주민과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단체, 정당, 중앙정부 등 각계각층의 노력들을 필요로 한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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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체계성과 자치법규의 유연성을 조화롭게 통합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나는 지역복지의 발전이 단순한 행정의 개선이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연대와 통합을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큰 가치를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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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서울: 동양문화인쇄포럼, 2002.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지침』,2003.
조창현,『지방자치론』, 서울: 박영사, 1997.
최창호,『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1997.
지방자치법(개정 2000.1.12, 법률 제6115호)지방자치법시행령(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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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책 법제화 수요의 증가하여 법령에서 조례와 규칙에의 위임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별 전문분야의 입법 증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자치법규가 갈수록 중요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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