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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체의 연대와 통합을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큰 가치를 지닌다고 확신한다. 지역이 곧 국가의 기초이며, 지역의 복지 수준은 국가 복지의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이다.
Ⅲ. 결론
성문법, 불문법, 그리고 자치법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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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에서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이익의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법의 흠결문제에 대해 유추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4) 법해석
법해석은 법의 적용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정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다.
(1) 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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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지방자치 단체가 자치권 범위 내에서 제정 - 조례와 규칙
-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 국제관습, 국제사회에 의해 규범성 인정
3) 불문법
- 관습법 : 사실상의 관행
- 판례법 : 법원의 판결, 대법원의 판례로 형성
- 조리 : 사물의 도리,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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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과 같이 국회의 의결을 거친 성문형식의 개별 사회복지법이 있고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제정한 명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및 사회복지관련 국제조약 등이 있고 불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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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헌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3) 조리
- 조리란 사물의 본성 또는 도리, 자연의 이치를 의미
- 법률이나 계약을 해석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법의 흠결이 잇을 때에는 재판의 준거가 되기도 한다. 제 1절 법 이론 일반
제 2절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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