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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전략환경영향평가
2) 환경영향평가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4) 비교 분석
3. 결론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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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절차는 그 대상사업의 규모가 소규모 인 점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구별되는 바, 이 점을 고려하여 주민 의견수렴·재협의·사후환경영향조사·재평가절차 등을 생략하고 있다.
2) 평가서 작성주체
환경영향평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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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3일 국
회의결을 거쳐 7월 21일 확 정·공포되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제
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는데,
이전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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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을 시행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변경되었다. 성격이 다른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차별화가 곤란하므로 환경영향평가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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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지역 5,000㎡, 농림지역 7,500㎡ 이상에 해당하는 부지는 모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
Ⅲ. 결론
환경영향평가법을 구분 짓는 세 가지,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평가에 관해 알아보았다. 총정리하자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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