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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른협약 제11조는 1948년 브뤼셀에서 개정될 때 추가된 것이고, 베른협약의 내용자체에는 어떤 구체적인 예외규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브뤼셀에서 처음으로 일반적인 공중 실연에 관한 권리가 생겼을 때, 브뤼셀회의의 일반보고서(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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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으로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79년 3월1일에 가입하였다.
2. 파리조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와 협력을 위하여 1883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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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서는 보호국가(protecting country), 즉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country where protection is claimed)의 법을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이것은 베른협약이나 세계저작권협약에서와 같이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 상 기본 원칙이다. 베른협약 제5조 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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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서는 보호국가(protecting country), 즉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country where protection is claimed)의 법을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이것은 베른협약이나 세계저작권협약에서와 같이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 상 기본 원칙이다. 베른협약 제5조 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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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for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1886년 베른에서 체결된 가장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저작권 관련국제협약으로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협약은 무방식주의 (특별한 절차나 등록 없이도 다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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