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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과 실업대책
1. 중소기업지원 확대
1) 신용보증 확대 대책
2) 흑자도산기업 구제책
2. 일자리 창출(Job Creation)
1)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2) 창업지원
3) 공공근로사업
Ⅶ. 기업구조조정과 부동산매각
1. 부동산투자회사(RE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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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ｂ. 면제내용: 창업중소기업이 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세액감면액의20%)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참고)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하여 비과세세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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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창업에 있어 투자하는 경우 일정률의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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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지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Ⅴ. 조세지원제도와 스톡옵션세제지원
1. 벤처기업의 범위[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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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 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에 벤처기업
- 자연계 대학교수, 박사학위 취득자, 기술사
-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과학기술분야 전공 연구원
- 중소기업청의 대학생창업경연대회 수상자
-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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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제공
ㅇ 현지 情報提供媒體인 「실리콘밸리뉴스사」와 협력하여벤처넷을 통해 國內業體에 현지 시장 및 기술정보 제공
Ⅳ. 중소벤처기업 조세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19조, 제120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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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동안 지원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규모는 정부의 정책자금 규모, 세제지원의 규모, 신용보증지원의 규모 등과 같은 것을 통해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러한 정부지원은 중소ㆍ벤처기업을 포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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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지원 전문기관(예컨대 다산벤처), 2) 본격적인 벤처기업 육성정책 이전에 설립된 공공 부문의 벤처캐피털회사, 3) 공공 부문의 금융기관(예컨대 산업은행 등), 4) 벤처기업 투자펀드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예컨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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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지원센터 등) 및 민간거점(종합상사, 연구원 해외센터 등) 활용
집중육성 대상 기업을 선정하여(100개), 성장단계별로 적합한 지원을 통해 세계적기업(global star)으로 육성
7. 조세지원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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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 추진
엔젤투자자 지원을 위한 서포트시스템 구축 추진
6)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 자금 추가 재원 확보
금년도 2,015억원의 재원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자금의 조기소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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