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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도 또는 공공시설입지협의.승인 위치도(축척 5천분의1 국토이용계획도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1 도면)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또는 공업시설 입지 협의.승인 조서 <본조신설 89.
10.7>
제40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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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의 작성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한다(제244조제1항).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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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Ⅰ. 문제의 제기
Ⅱ. 공소장변경의 의의
Ⅲ. 공소장변경의 허용범위
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
⑵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판단기준
Ⅳ.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⑴ 공소장변경의 요부
(2) 필요성 결정 기준
Ⅴ. 결론
공동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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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정본 2.송달증명 3.토지 대장등본 4.건축물관리대장등본 5.주민등록등본
11. 토지표시 변경등기
토지의 분할, 멸실,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이나 번호의 변경이 있을 때 그 변경등기를 하는 것으로 등기의 전제로서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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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건설사업관리기성(완성)검사원
건설사업관리기성(완성)검사조서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청
설계변경시행
건설사업관리기술인교체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교체인수인계서
회의록
문서발송대장
문서접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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