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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13건

변경도 또는 공공시설입지협의.승인 위치도(축척 5천분의1 국토이용계획도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1 도면)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또는 공업시설 입지 협의.승인 조서 <본조신설 89. 10.7> 제40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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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의 작성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한다(제244조제1항).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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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Ⅰ. 문제의 제기 Ⅱ. 공소장변경의 의의 Ⅲ. 공소장변경의 허용범위 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 ⑵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판단기준 Ⅳ.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⑴ 공소장변경의 요부 (2) 필요성 결정 기준 Ⅴ. 결론 공동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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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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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정본 2.송달증명 3.토지 대장등본 4.건축물관리대장등본 5.주민등록등본 11. 토지표시 변경등기 토지의 분할, 멸실,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이나 번호의 변경이 있을 때 그 변경등기를 하는 것으로 등기의 전제로서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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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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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건설사업관리기성(완성)검사원 건설사업관리기성(완성)검사조서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청 설계변경시행 건설사업관리기술인교체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교체인수인계서 회의록 문서발송대장 문서접수대장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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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조서에 서명, 날인 할 수 있는 권리(§116②) ⑺ 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의 변경에 관하여 합의 할 수 있는 권리(§110) ⑻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120) ⑼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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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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