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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청구하면서 그 法律上의 根據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法院은 그 根據인 主要事實의 主張이 없다 하여 곧 原告請求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債權者代位權에 의하여 請求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釋明시킨다.
_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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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의 한계
Ⅳ. 변론주의의 보완ㆍ수정 - 특히 진실의무
Ⅴ. 변론주의의 예외
1. 직권탐지주의
(1) 의의
(2) 구체적 내용
(3) 적용범위
2. 직권조사사항
(1) 의의
(2) 구체적 내용
(3) 적용범위
Ⅵ. 석명권
1. 의의
2. 성질
3.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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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3)판례
판례는 소극적 석명은 허용되지만, 적극적 석명은 변론주의에 위반하여 석명권의 범위를 일탈한다고 본다.
3. 석명의 대상
1)청구취지의 석명
청구취지가 불분명, 불특정, 법률적으로 부정확, 부당한 경우에는 원고가 소로써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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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를 설명하고, 석명권과의 관계를 논하라.
Ⅰ. 변론주의
1. 의 의
2. 구별개념
3. 인정 근거
Ⅱ. 변론주의의 적용영역
Ⅲ. 변론주의의 내용
1. 총 설
2. 사실의 주장책임
3. 자백의 구속력
4. 증거신청(직권증거조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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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권은 변론기일에 행사함이 원칙이다.
5) 지적의무 위반의 효과
법원이 지적의무를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상대적 상고이유가 된다. -목차-
1. 의의
2. 성질
3. 석명권의 범위
(1) 소극적 석명
(2) 적극적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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