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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간 배분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완전 합의된 단일 법안이 심의,의결되었다.
2.주요내용
이법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고용을 위한 부분별 지원책과 장애인을 위한 사업 추진체계등 크게 두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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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의 기본이념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목표를 신천에 옮기기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분야는 크게 소득보장, 직업재활 및 고용기회보장, 의료보장, 교육보장,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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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만을 위한 관계 법률을 둔 것이 아니라, 1974년부터 시행된 고용촉진법, 고용안정법, 노동환경법에 근거하여 고용촉진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스웨덴의 고용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적보장에 의한 고용촉진을 주요 시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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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 정한 법령분류과 일본의 분류방식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체계를 분류하였다.
1) 사회복지 일반에 관한 법률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2)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재해구호법,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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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법 전체를 포괄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생활의 보장, 형평과 효율의 조화, 복지사회의 실현 등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음.(제2조)
2) 사회보험법(※ 10차부터 자세히 학습)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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