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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명단을 공개하고 군대를 면제 받은 고위직 공무원들은 그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자제들이 지금 군대에서 근무 중이라면 어느 부대에서 근무를 하는지 어느 보직에 있는지 등 어느 정도의 내용은 공개되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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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부양 의무를 가진 생계유지 곤란 자
-생계곤란 병역 감면 처리 기준(피부양자 3인 이상 있을 시 적용)
*중증 질병을 앓는 질병대상자
* 1급에 가까운 중증장애
* 6년 이상의 징역을 받은 경우
※ 우리 나라 면제율은 약 5% 수준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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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령 이상의 장교 및 2급 이상의 군무원 1. 주제선정 배경
1-1) 주제 선정 배경
2. 병역 면제 요건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3-1) 신고의무자
4. 고위 공직자 병역면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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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령 이상의 장교 및 2급 이상의 군무원 1. 주제선정 배경
1-1) 주제 선정 배경
2. 병역 면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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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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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혹은 연기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도움이 필요하다. 현행 시스템도 해외체류 병역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병무청장은 관련기관장에게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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