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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정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은‘신성장 동력 종합 추진 계획’에 잘 요약되어 있다. 아래 <참고 자료2> 를 보면 영리 법인 병원의 구체화된 사안과 의료 민영화의 구체적 실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2>
이명박 정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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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라기 보다는 현재는 의료법인 회사에게 영리사업을 허용하느냐의 문제로,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국가가 운영하고 있기에 의료보험민영화라고 해야 맞다. 의료법인의 민영화는 곧 영리병원으로 변경되고 영리병원을 통한 의료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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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2. 영리병원
1] 영리병원
ㄱ. 민간의료기관의 소유형태는 크게 영리의료기관과 비영리 의료기관으로 나눔
ㄴ.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조건을 엄격히 제한해
ㄷ. 의료기관은 의료인과 더불어 지자체, 의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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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민영화가 시행되었을 때에도 지금과 같을지에 대해 묻는다면 그 어떠한 것도 확신할 수 없다.
6. 의료민영화 해외사례분석
(1) 미국 사례
- 완전한 의료 민영화 단계의 영리 법인 병원
완전한 의료 민영화 단계에 있는 국가는 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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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료공영화인 나라들에서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의료민영화가 도입으로 인한 병원진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 범위 감소
의료민영화가 도입되면 상류층은 건강보험에서 빠져나와 민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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