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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은 입소정원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의 환경,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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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
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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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한 기관이라고 한다. 본론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해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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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는 교육을 이수한자.
* 치과위생사.(치과 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
제 6 절 재가 및 시설급여의 비용
1.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 장기 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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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며, 5년마다 계측조사 실시
2.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방식, Rowntree 방식)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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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벌칙(법§41)
▶동법 제43조에서 양벌규정을 정하여 제41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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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2000
- 이대균, 중앙 및 광역시 보육정보센타의 운영실태, 한국영유아보육학 제18집, 1999
- 이옥, 한국 영유아 보육사업의 이념적 방향과 과제, 한국영유아보육학, 2000
- 중앙보육정보센터, 전국 보육시설 현황 DB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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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표 2〕
노숙자·쪽방생활자보호 사업계획서
1. 총 괄
가. 목적별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량
(개소/명)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노숙자쉼터
쪽방상담소
※ 노숙자쉼터와 쪽방상담소를 구분하여 작성
나.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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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거나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보장 시설을 통하여 수급자에게 급여가 제공되기도 한다.
ex) 부랑인,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환자 등
4. 재원
일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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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된 경우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3) 기타 장애부위가 동일하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 장애의 유형
2. 장애 유형별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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