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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에 관한 연구』, 한국의학출판사, 2020년, p. 60-75.
6) 김영호, 『의료법 해설』, 법문사, 2019년, p. 100-120.
7) 권오성, 『의료법과 윤리의 쟁점』, 두란노, 2020년, p. 80-95.
8) 한상우,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법적·윤리적 문제』, 교학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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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⑼ 핀란드
핀란드의〈의학연구법〉(1999)은 배아의 연구를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이 법은 배아연구에 대해 14일의 시간제한을 설정하고 있다. 어떠한 배아연구를 행하기 전이라도 배아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이 법은 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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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대응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수집에 대한 법적 고찰”,법학논총 제28집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백윤철(2005), “우리나라에서의 의료정보와 개인정보보호”, 헌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선종수(2021), “코로나 팬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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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및 윤리적 측면
(1) 병원 내 감염 관리 관련 법규
(2) 윤리적 고려사항
(3) 감염 관리 실패 시 법적 책임
14. 결론
(1) 현재 병원 내 감염 관리의 과제와 해결 방안
(2) 향후 감염 관리 개선을 위한 제언
(3) 나의의견 정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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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Ⅲ. 인간복제의 개인적·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Ⅳ. 유전공학에 대한 인간복제와 생명윤리
1. 줄기배포와 유전공학
2. 유전자 치료(gene therapy)의 윤리문제
Ⅴ. 복제 및 치료적 복제에 관한 법적 쟁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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