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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원칙 등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과제를 하고, 이를 숙지해보니 분야마다 다른 기준법이 있었으며,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느꼈다.
Ⅳ. 참고문헌
1. 보건의류법규 교안
2. 의료광고-이론 및 판례,의협신문,최승원기자,201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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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
목적 및 의료기사 등의 종별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및 면허
보수교육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벌칙
<전염병 예방법>
총칙
신고와 보고의 의무
건강진단
예방시설
환자 및 방역조치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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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Chapter 5-1. 의료법 - 감 독
Chapter 5-2. 의료법 - 분쟁 조정
Chapter 5-2. 의료법 - 분쟁 조정
Chapter 6. 의료법 - 보 칙
Chapter 7. 의료법 - 벌 칙
Chapter 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9. 전염병 예방법
Chapter 10. 지역 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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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취급시 원칙
2. 비위생적인 식품 등의 배제
3. 화학적 합성품의 사용금지와 지정
4. 식품 등의 기준·규격의 제정과 위반품의 배제
5. 표시기준 제정 및 위반표시등의 금지
6. 제품검사 및 자가품질검사
7. 수입식품 관리
8. 식품위생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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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안에 법률실무협의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직도 구체적인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남과 북은 상호간에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과 모순·저촉되는 법령을 서로 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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