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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의무에서 벗어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 대리인, 2명의 종업원평의회 위원, 산업의, 산업안전전문위원, 안전요원으로 구성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과제는 사업장내의 산업안전보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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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운영
제15조(회의) 본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다음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별도로 산업안전보건 실무위원회를 둔다.
① 정기회의 -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
- 노·사일방의 요구가 있을때
- 재해발생시
-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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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재정분석을 통한 정신보건정책의 변화, 건국대학교
서동우(2010),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역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창식(2006), 인권법 제정이 정신보건정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이선영 외 1명(2008),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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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1. 근로기준법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구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3. 노동위원회법
4.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구 노사협의회법)
5. 최저임금법
6. 산업안전보건법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남녀고용평등법
Ⅶ
노동법 독점자본주의, 노동 근로기준, [노동법, 노동법 전개, 노동법 역사, 노동법 성립, 노동법 본질, 노동법 주체, 노동법 체계]노동법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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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구축 및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 8개 부처에 분산된 공공의료부문 투자와 기능 설정 총괄
* 국가중앙병원을 설립, 공공병원 교육훈련, 국가의료표준 제시 등
○ 자치단체가 자체 공공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중앙정부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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