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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의 의의, 요건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장치․전시․판매하거나 이것을 사용 또는 소비하여 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산업시설을 건설
반송신고수리 또는 내국운송신고를 받고자 하는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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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신고용 : 보세운송신고필증, 보세운송 신고서(도착지보세구역 운영인이 반입신고서 세관제출)
(3) 보세운송 신고절차
- 수입물품을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문서로 보세운송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입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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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제도
종전의 관세법하에서는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선(기)적하기 위해 세관 관할구역 이외의 보세구역 등으로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신고를 하고 보세운송면허를 받도록 함으로써 수출물품의 화물흐름이 저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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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란?
국내에 있는 외국물품에 대해 과세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
내국물품으로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의미하므로 결국 외국물품은 보세상태에 있다는 뜻이 된다.
보세운송의 의의
보세운송 이란 외국물품을 보세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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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운송의 의의
-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않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물품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
- 보세운송은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운송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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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의 의의, 요건
-보세운송의 의의, 양면성
-보세운송물품의 도착
-보세운송 도착 관리
2. 보세운송업자
-보세운송업자의 등록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보세운송의 보고
3. 보세운송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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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 신고서: 세관관서 간 또는 보세구역 간 관세 등이 미납된 상태로 보세화물이 운송되는 것을 신고하는 증서
• 부두수취증(D/R): 컨테이너선 운항선사가 화물의 수령증으로 발행하는 서류
• 송장(Invoice): 매매계약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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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
하주가 보세운송을 원하는 경우 양하지 세관에 보세운송신고를 하며, 보세운송은 선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선사 역시 하주의 보세운송신고 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선사는 세관에 보세운송신고 취득 여부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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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접수받아 수입심사 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입항전수입신고 또는 보세운송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본선양륙과 동시에 차상으로 즉시 반출하거나 최소한 통관장 등에 반입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부두에서 반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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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심사 -> 검사감정-> 관세부과 -> 관세납부 -> 수입면허 ->물품반출)
<표> 수입통관절차
(7) 부두통관 및 보세운송
수입화물의 경우 대부분 도착된 부두에서 직접 통관되거나 보세운송되지 못하고, 부두밖에 소재한 CY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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