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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편익의 관리
8 절 동기유발(사기의 관리)
9 절 공직윤리의 관리
10 절 퇴직의 관리
제 5 장 인사행정의 과정
제 6 장 인사행정의 연구
제 7 장 인사행정의 시대적 연구
1 절 신라와 고려 인사행정의 역사적 측면
2 절 조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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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 종합
청계천 복원 사업의 편익항목인 청계고가도로의 유지ㆍ보수 절감액, 환경개선편익으로 추정된 값은 다음과 같다.
① 청계고가도로의 유지ㆍ보수 절감액
1,000억 원
② 환경개선편익
(역사문화복원 포함)
연간 3,562억 원으로 추정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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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을 비교해보면, 사회적 비용(사업비+교통혼잡 비용+복원 후 관리비용)이 1조 7,965억원이고, 사회적 편익(환경개선편익+청계고가도로의 유지보수비용 절감)은 3조 3,096억원이므로 비용편익비율은 1.842로 상당한 경제적 타당성을 갖는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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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비용 비율도 1.18로 내부적 판단기준 1.0보다 높게 나타난다.
〔표 2-3〕경제적 타당성 분석
분 석 방 법
할 인 율
분 석 결 과
순 현 재 가 격
(NPV 분석)
10%인 경우
12%인 경우
15%인 경우
1,414억 원
872억 원
311억 원
B / C 비 율
10%인 경우
12%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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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에 비해 막대한 비용과 부정적 결과가 두드러졌다. 주요 하천의 생태계 파괴, 수질 악화, 지역주민의 불편, 그리고 유지보수에 따른 지속적인 예산 투입은 사업의 비효율성을 보여준다. 또한, 국민적 논란과 갈등을 초래하며 정부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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