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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보안관찰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 조정규정 등의 하부 규정들이 존재한다. 보안경찰의 개념
I. 보안경찰의 의의
1. 보안경찰의 정의
2. 보안경찰의 필요성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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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심사위원회
경찰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 보안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경찰청, 직속기관, 각 시 도 지방경찰청, 경찰서에 보안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경찰보안관리
I. 경찰보안관리의 개념
1. 보안의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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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와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자라고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사범은 국가존립의 기본질서를 해하는, 즉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반국가사범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자에 대한 수사활동은 보안경찰활동의 주요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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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통신의 주요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모사전송통신은 모사수발실에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국제간의 자료송출을 할 때에는 공개된 자료 이외는 소통을 자제하며, 국내에서도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소통을 금지하고 음어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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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확인 등에 사용되고 있다. 외사경찰활동
I. 외사경찰활동의 내용
II. 외사정보 및 보안활동
1. 외사정보활동
2. 외사보안활동
III. 외사수사활동
1. 정의
2. 국제성 범죄
3. 일반외사사범
IV. 국제공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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