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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7) 사내근로복지기금법
(8) 청소년기본법
(9)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10) 고령자고용촉진법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12) 고용보험법
(13) 성폭력범죄의처벌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4) 보호관찰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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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고, 반드시 영유아들의 요구와 관점에서 시행수행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보육정책이 단지 부모들이 마음 편히 일하고,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단순한 비용지원 정책, 그리고 이를 위한 시설 운영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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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1차 책임자라는 것
・국가가 더 이상 저출산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
・아동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3) 수혜적 사업에서 참여적 사업으로
① 수혜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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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1차 책임자라는 것
・국가가 더 이상 저출산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
・아동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3) 수혜적 사업에서 참여적 사업으로
① 수혜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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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1차 책임자라는 것
・국가가 더 이상 저출산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
・아동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3) 수혜적 사업에서 참여적 사업으로
① 수혜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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