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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복지대상자 통보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입소를 희망하는 보육시설 또는 보육료지원관청에 제출한다.
★ 육아보육지원에서의 재정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보육시설 순으로 이루어진다.
4. 문제점 & 해결방안
(1)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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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5.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와 문제점
1)경제적 파급효과
2)사회적 파급효과
3)정책대안
-외국의 사례
Ⅲ.결론
1.인구노령화에 따른 과제
2.출산율의 사회적 해결방법
3.윤리적 도덕적 해결방법
4.생물학적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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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체계의 발전방향 / 30
1) 새로운 아동복지법의 구성 체계
2) 새로운 아동복지법의 내용
Ⅶ. 결론 / 34
1.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도전
2. 미래지향적 가치를 지닌 아동복지
3. 예방적 차원에 가치를 둔 아동복지 정책
※ 참고문헌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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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인상 및 남녀사용 권장
4) 임산부의 유해위험금지직종 내용 보완
5) 사학연금가입 사업장에 대한 대책 마련
2. 근로감독의 상설화 및 실질적인 근로감독 강화
3. 여성노동정책 결정시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4. 직장보육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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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서비스 강화’이다. 특히 장애아보육시설을 지금의 83개에서 230개로 늘리고 교사 대 아동비율도 1:5에서 1:3으로 줄이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 밖에도 시간연장형보육, 영아보육 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과 각 지역별 동단위까지 육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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