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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인일부부담금 수준을 매우 낮게 설정하고 있으며 값비싼 입원 진료는 대부분 보험혜택에 포함하거나 소득계층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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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라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용자 보인부담금도 주야간 보호시설, 실비이용자의 경우 종전 이용료에 식 재료비 가산으로 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시설에서는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노인들 위주로 입소시켜 1등급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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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의 일부부담금을 감소시켜 피보험자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한다.
둘째, 고액진료비로부터 통상적인 가계가 보호를 받아야 한다.
셋째, 국민총의료비의 증가를 적정수준 이하로 유지 또는 억제해야 한다.
건강보험제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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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 7
5. 지불보상제도 …………………………………………… 9
6. 의료전달체계 …………………………………………… 11
7. 기본시각 차이에 따른 보건의료제도의 비교 ……… 12
8. 재원조달 방안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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