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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과 소득보장, 의료보장, 노후생활보장 등과 같은 국민의 생존권·기본권 보장 업무의 책임을 담당하는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시달과 복지예산 확보 및 합리적인 배분, 복지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에 대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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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제도에서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가구별 최저생계비가 매년 상향조정되고 있지만, 최저생계비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저소득층의 불만과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2)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취약성
최근에 기초생활보장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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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8
-기초보장제도 건강성 제고를 위한 급여체계 개선방안 / 신영석 / 201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맞춤형급여 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 개선과제 토론회 /국회의원 권미혁 외 / 2016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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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제도를 충실히 실행하면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을 정비함
⑤ 빈민을 위한 자활사업은 획일적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노동령자의 특성에 맞게 자활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⑥ 정부도 민간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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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사업안내)
(출처 : 200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수급자 선정기준
3. 수급자 선정절차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자 선정절차는 크게 급여신청, 조사, 급여결정, 통지로 나눌 수 있다.
1) 급여신청
① 신청원칙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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