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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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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본법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의
제2절 목적과 기본이념
제3절 사회보장의 의의와 범위
제4절 국가 및 국민의 사회보장의 책임
제5절 사회보장의 주체와 대상
제6절 사회보장의 받을
제7절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8절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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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의 재산
사회복지법인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일정한 재산이 필요하다.
시설법인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산
지원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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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18. 사회보장에 관한 법에 대해 말해보라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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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중 최후의 수단이자 안전망이다. 이 안전망의 그물이 촘촘하지 못하고 그물코가 넓게 된다면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대다수는 궁핍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노후소득보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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