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間接正犯
不作爲犯을 道具로 利用한 間接正犯도 可能하다. Ⅰ. 불작위범의 일반론
1. 작위와 불작위
2. 작위범과 불작위범
Ⅱ. 불진정불작위범(사법시험 기출문제)
1. 불진정불작위범의 문제
2. 보증인적 지위
3.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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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는 그 건물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⑤
34. 상속재산의 범위 및 상속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용·위임계약에 기한 노무제공의무는 상속되지 않는다.
②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기해 갖는 재판상 이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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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는 그 건물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⑤
34. 상속재산의 범위 및 상속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용·위임계약에 기한 노무제공의무는 상속되지 않는다.
②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기해 갖는 재판상 이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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