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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기본법으로서의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보육법의 입법배경과 목적
□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Ⅱ. 영유아보육법의 주요내용
1. 보편주의 보육이념 도입
2. 아동권리의 기본 원칙 천명
3. 범정부적 정책과제로서의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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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의 수요자인 보호자와 아동의 입장에서 시설이이용의 편의성, 접근 용이성,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2.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의 전환
단순히 구빈적 차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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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프로그램 속에서 성장한다. 이러한 조치는 보육의 공공성을 실제로 실행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무상보육정책은 아동관의 변화에 대한 대응 정책이며 보편주의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이다.
Ⅲ. 결론
보육패러다임 변화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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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제도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채택되는 맞춤형영아보육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들 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이데올로기를 분석하여 보았다. 보편주의적인 무상보육정책은 사회민주주의형의 복지정책이며 맞춤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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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의 고착화 현상에 대한 해결방안과 결과를 통한 정책목표 수립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을 한가지 선택하여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보육정책은 미래의 국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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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현실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우리나라 보육정책의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공급자중심에서 수혜자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과 보편주의적 보육정책으로의 목표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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