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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민영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본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국민건강보험이 민영화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의 재정위기, 직장ㆍ지역가입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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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보험료가 인상되어야 함
- 건강보험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비급여항목을 급여로 전환하고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등 보장성 강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장기적으로 비용절감형 재정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정안정을 적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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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민영화방안에 관한 연구」(서울: 보험개발원, 1999).
이준구, 「재정학」(서울: 다산출판사, 1999).
2. 국내 논문
권오홍,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실태와 안정화 방안,”「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성균관대학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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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으로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이 역시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하고 있어 보험재정의 건전성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은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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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의 안정화 방안
제 1 절 그간의 재정안정시책 경과
제 2 절 지역보험 재정현황
1. 지역보험 급여재정 일반현황
2. 재정적자요인 분석
제 3 절 기본방향의 설정
제 4 절 수입측면의 안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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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정 및 지속가능성에 바탕을 두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의 효율화 및 장기적 안목에서 재원확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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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동사항에 대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보험재정의 수입부분과 지출부 분 동일한 기구에서 심의되도록 함(법 제3조).
②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직장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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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료 부과방식을 보완하거나 한 시적으로 소요재정을 직역별로 부과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 국민건강보험제도
1)국민건강보험법의 특성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연혁
3) 주요기능 및 역할
2.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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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동법 제92조 제1항).
-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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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는 장기에 걸쳐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인 만큼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비용효과적으로 제공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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