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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험수익자 등의 불이익은 대개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위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663조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보험계약의 성질
♣ 보험계약법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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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에 보험편을 따로 두고 있다.
상법이 규정하는 보험계약법은 영리보험에 관한 것이다. 그렇지만 상호보험도 사회성, 단체성 등의 특성이 공통되므로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보험계약법의 규정을 상호 보험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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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그의 고의 도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을 현저하게 변경하거나 증가시키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손해보험 각론>
Ⅰ. 화재보험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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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지급준비금
■ IBNR
■ 비상위험준비금
■ 계약자 배당
■ 계약자 배당 및 잉여금의 처리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 이원분석
■ 진전추이방식
II.보험계약법
■ 보험계약의 법적성질
■ 보험계약법의 특성
■ 타인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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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대학출판사
2.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http://www.nhic.or.kr/wbm/index.htm]
3. 서울섬심의료원, [http://www.sshosp.co.kr/insure/의료보험/의료보험htm]
4. 건강보험제도의 의의와 특성/ 법적근거/ 연혁
[http://www.where.netian.com/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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