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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그의 고의 도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을 현저하게 변경하거나 증가시키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손해보험 각론>
Ⅰ. 화재보험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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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7.선박의 행방불명의 경우
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않은 때는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보고 전손으로 추정하여 보험금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1.보험위부
1.의의
2.효용
3.법적성질
4.보험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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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3. 잔존물대위와 보험위부의 비교
① 발생요건
보험자대위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현실적인 전손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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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목적물이 실제로 전부 소멸되거나 본래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경우를 의미하며, 추정전손은 확실하지 않지만 추정되는 손해를 처리하는 법적 전손을 의미합니다.
본 레포트는 주로 영국의 1906년 해상보험법을 중심으로 보험위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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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그의 보험의 목적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해상보험의 특유한 제도이다. 보험위부는 불요식의 법률행위이고, 보험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이며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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