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보험위부

목차

1.보험위부
1.의의
2.효용
3.법적성질
4.보험위부의 원인
(1)선박･적하의 점유상실
(2)선박의 수선불능
(3)적하의 수선불능
(4)기타
5.위부의 요건
(1)위부의 통지
(2) 다른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의 통지
(3) 기타의 요건
6.위부의 효과
(1)총설
(2)보험자의 권리취득
(3)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7.선박의 행방불명의 경우

본문내용

금청구권
보험의 목적을 위부한 피보험자는 보험금액 전액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부의 원인이 보험목적의 일부에 대해 생긴 경우에 이를 위부한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7.선박의 행방불명의 경우
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않은 때는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보고 전손으로 추정하여 보험금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키워드

보험법,   상법,   법학,   시험대비,   보험위부,   선박,   선박의 수선불능,   선박의 행방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