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않은 때는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보고 전손으로 추정하여 보험금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1.보험위부
1.의의
2.효용
3.법적성질
4.보험위부의 원인
(1)선박･적하의 점유상실
(2)선박의 수선불능
|
|
|
선박의 긴급매각권(적극적 예외)
ⓐ 긴급매각의 요건
선적항 외에서 선박이 수선하기 불능하게 된 때에는 선장은 해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를 경매할 수 있다. 선장의 권한은 선박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항해를 계속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
|
|
수선불능
경제적 수선불능은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MIA 1906) 제60조에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험사고로 인해 파손된 선박을 수리하여 다시 항해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수리 비용이 수리 완료 후의 선박의
|
|
|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상실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비용이 회복 후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에 위부 할 수 있다.
(2)선박의 수선불능 : 사고로 선박이 심하게 훼손돼 수선비용이 수선 후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
|
|
|
성립요건
(1)실질적 요건
1)회수불능
2)선박의 수선불능 및 적하의 훼손
(2)형식적요건
1)위부의 통지
2)다른 보험 계약 등에 관한 통지
3)위부권 행사의 요건
4.보험 위부의 효과
(1)직접적 효과
(2)간접적 효과
5.위부의 승인, 불승인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