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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항). 그러므로 을이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책임을 거절하는 것은 옳지 않다.
2. 이 사례에서 을 보험회사가 갑의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또한 갑이 신체검사를 받은 후 30일이 되도록 청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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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
박세민, 전게논문, 400면의 존시(Jauncey)판사의 견해 참조
과 보험자의 책임을 감면시키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3)보험자가 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등이 가지는 구제수단으로서의 ①상법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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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
1.논의의 전제
상법 제656조는 보험자의 위험보장책임과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지급의무가 대가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제656조(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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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론, 학현사, 2002
변운연 : 내 보험 도둑 안 맞기, 청어, 2008
조우영 : 보험론 - 경제/경영, 보험경영연구회, 문영사
최완진 : 상법학강의, 서울 : 법문사, 2005
프랜차이즈 알고 창업하면 성공한다-업종편
한기정 : 보험계약의 개별성·단체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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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고 선의의 다수 일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Ⅳ. 맺음말
일본의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지급 거부사례가 많아지자 100년 만에 상법을 개정하고자 보험금 지급 지연 시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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