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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간의 역할 정립에 관 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정형선 2003. “영리법인병의원에 대한 고찰을 통한 국내 의료법인제도의 재구성 방 안” 한국보건행정학회
이용갑 2006.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을 둘러싼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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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국민의 건강보다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안 꼭 받아야 하는 치료를 비싸게 받아야 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고급병원을 이용할 수도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는 서민층이 의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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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허용한지 30년간 4%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영리 병원의 성장은 영리 보험가입을 촉진시켰고, 이는 미국이 국민 보험보다는 민영 보험 중심으로 전환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의료 체계는 민간보험중심의 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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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연제집, 2003
오영수, 「민간보험을 활용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제 보완방안」,대한병원협회지, 2004
이광찬, 「국민건강보험 관리운영의 효율화 방안」, 한국사회복지정책 제 12집. 2001
이규식, 「의료에서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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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가 어느 정도 상승하며 보험재정에 대한 영향은 어떠할 것인지 등이 그것이다.
영리의료법인을 개성, 소유, 운영하게 되는 경우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병원의 입장에서 보는지 아니면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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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부문의 평가항목 신설?보완
Ⅴ. 의료기관 경영
1. 영리 기관에서 전략경영의 의미
2. 의료 기관에서 전략경영의 의미
1) 비영리기관의 사회적 의미
2) 수익근원의 중요성
3) 전략경영 적용에 있어 문제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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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 필요가 아닌 구매력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4) 빗나간 의료산업화의 전략
정부의 정책방향은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에만 있지 않고 의료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와 관련 영리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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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Public benefit)
6) 이익무분배 (Non-profit-distribution)
3. 비영리병원의 자원 현황
1) 기관 및 병상 수 취약
2) 공공병상의 지역간 불균형 분포
3) 의료인력 부족
4. 비영리병원 확충의 필요성과 내용
Ⅲ.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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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
보험자 형태
비영리
비영리
대부분 영리보험사
가입방식
전국민 강제가입(독일: 일부 고소득층 제외)
전국민 강제가입
임의가입
의료기관이용
(접근성)
거의 대부분 의료기관
거의 대부분 의료기관
민간보험회사와 계약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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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 의료현실에 맞게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할 숙제이다.
우리 나라와 의료여건이 많이 다른 미국의 민간보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보험회사가 병원을 소유하고, 의사는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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