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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수가의 경우도 영리를 추구하는 외국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보다 높은 수가를 원하기 때문에 의료수가의 제공자와 보험자간의 자율계약 방식을 강력하게 원할 수밖에 없다.
IV. 결론 및 개선방안
정부가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책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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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체계로 전환하여 낮은 수준의 의료보험수가를 현실화하고 요양급여 범위와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둘째, 진료비 지급에 있어서 요양기관에 개산불(진료비청구와 동시에 지급)이 이루어져 의료기관의 경영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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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제는 재정절감 효과에 관한 평가가 다양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위기가 외래진료비 증가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입원진료비 지불방식인 포괄수가제는 효과가 없으며, 나아가 총액계약제와 총액예산제는 기존 의료체계의 개선없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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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도입
① 필요성 : 공공보험만으로는 개인마다 다양한 의료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며, 기초적 의료보장과 큰 관계다 없는 고급 의료시설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까지 사회보험인 의료보험에서 포괄할 수 없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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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체계 개편
(1) 진료비 지불제도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법은 행위별 수가제, 인두불제, 총액계약제, 예산제등이 있다
-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기관이 피보험자가 이용한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를 항복별로 산정하여 그 총액을 진료비로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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