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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것이 본인 수입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보험의 유형과 내용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민간보험의 유형은 국가 의료보장체계의 구조, 공적보험의 내용과 성숙도, 그리고 문화적, 역사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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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의료보험의 도입
1)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 예상 유형
민간의료보험의 유형을 살펴보자.
보충적 민간보험은 본인부담과 비 급여에 대한 보장을 해주며, 대체적(병렬적)민간보험은 공적 의료보험에는 모두 가입해 있는 상태여서,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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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의료공급:주로민간의료기관에의존
▶관리운영:민간보험회사, 공공기관
▶대상:모든 국민
▶재원:조세+보험료
(부분적)
▶급여:본인부담없는 현물전액급여+현금급여
▶의료공급:공적부문에서 제공+일부자유개업
▶의료전달체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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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민간보험회사의 역할이 증가할 가능성
둘째, 민간보험 환자선호에 따른 공적보험과 사적보험간 위화감 발생
.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이 제약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상업화, 고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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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의 유형
1) 사회보험의 요소
2) 사회보험의 영역
3) 사회보험의 체제
4) 사회보험 재정의 운영방식
3. 사회보험의 특성
1)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비교
2) 사회보험과 여타 사회보장제도와의 특징 비교
Ⅳ. 의료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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