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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보험에도 영리보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상 664). 보험의 의의와 종류
고지의무위반의 요건과 효과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보험약관의 법적성질(구속력)과 해석원칙
영리보험과 상호보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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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의의
2.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1. 보험계약관계자
2. 보험의 목적
3. 보험사고
4. 보험료
5.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1. 보험계약의 성립
2. 보험약관의 교부ㆍ명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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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알고 있는 고지의무위반사항과 관련한 해지권만이 배제된다. 그러므로 보험자가 이후 다른 고지의무위반이 발견되었을 때에 행사할 수 있는 해지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 Ⅰ. 의의
Ⅱ. 법적성질
Ⅲ. 고지의무의 존재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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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의 의의···················2
1. 보험의 개념과 목적···················2
2. 보험의 연혁····················2
Ⅲ.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3
1. 불완전판매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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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존재이유
1). 보험기술성 및 단체성
2). 형평성
3. 법적성질
1). 학설
(1) 의사설
(2).법규범설
4. 교부, 명시의무
5. 규정내용
6. 적용범위
7. 해석
1). 약관의 구속력과 해석원칙
2). 약관의 해석
3). 해석원칙의 적용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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