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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와 보험자가 함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대위권을 행사하는데, 이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4)일부보험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의 책임은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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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보험자는 면책된다고 할 것이다.
(4)면책사유
손해보험의 일반에 관한 법정면책사유가 있는 경우와 기타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5)보험자의 보상책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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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고 다만 운송인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Ⅲ. 위험의 변경ㆍ증가
보험기간중에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ㆍ증가된 때에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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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은 사고 운전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보상한다.
【참고 판결례】
♤ 배우자에게 설명한 연령한정운전특약은 유효함(광주지법 순천지원 96가합 630)
보험회사의 직원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의 妻에게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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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상 651조 본문), 갑의 사망원인이 고지의무위반사항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자는 병에게 보험금지급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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