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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수준, 『의료보장과 산재보험에 관한 학술토론회』, 한국사회정책학회
최병호 노인철 신종옥 이상영,1997, 의료보험 본인부담 실태와 급여체계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신현웅, 2001,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위기 평가와 재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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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이 흑자로 돌아섰고,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 또한 최근 양극화 현상이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된 만큼 질병으로 인해서 빈곤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보장성의 강화를 통해 국민의료보장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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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이후 노동시장 및 빈곤의 변화가 의료보험 재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선사, 2001
김재중, 「취약가구 빈곤율, 환란 이후 최고…소득 분배 불균형도 계속 심화」, 국민일보 2009.10.23
김종명, 「건강보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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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를 초래한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요인이 희생양으로 쉽게 거론되지만, 인구사회적 요인 역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재정위기의 중요한 원인이다. 사실 이러한 인구사회적 요인의 변화에 의해 이미 오래 전부터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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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이 외래 처방약 분야에 상품 판매하기 시작했다. 추가보장부분(성형, 안경 등 비급여 부분)은 민간의료보험이 보장하고 있으며, 개인질병정보는 보호되어 민간보험과 어떠한 공유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10. 결론
현행 국민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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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를 초래한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요인이 희생양으로 쉽게 거론되지만, 인구사회적 요인 역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재정위기의 중요한 원인이다. 사실 이러한 인구사회적 요인의 변화에 의해 이미 오래 전부터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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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비는 해마다 상승할 수밖에 없고 건보재정을 아무리 튼튼해도 상승하는 의료비를 따라잡을 수 없다. 예방진료와 주요 질병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체계를 개선하면 장기적으로 진료비를 감소시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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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 및 의료욕구 증가 등으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여 건강보험의 주인은 국민임을 인지시켜 진료남용을 방지하고 넷째, 왜곡된 진료관행을 바로 잡고, 진료비 심사 기능의 강화로 보험재정의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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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혜택을 늘리고, 국민의 본인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급여 보장성 강화 등 진료이용 구조를 고쳐야 하는데 비용팽창적인 민간보험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 등 부작용으로 공보험 확충에 장애가 된다. 민간보험은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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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보험료 부과방식을 보완하거나 한 시적으로 소요재정을 직역별로 부과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Ⅶ. 결 론
우리나라가 각종 의료보장정책을 통해 국민 생활보장 향상을 추구하는 이유는 과거에 비해 국민들의 건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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