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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내용
1. 산재보험제도
2. 고용보험제도
Ⅲ.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기본보험료
1. 고용보험
1) 부담원칙 :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
2) 임금총액
3) 보험요율(법제57조) : 30/1000범위내에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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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67조제4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2조제2항)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67조제2항)
Ⅲ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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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 2003 Ⅰ. 서론
Ⅱ. 고용의 형태
1. 인재파견
2. 배치전환
3. 전출
4. 전적
5. 출향
6. 소사장제
7. 일시휴업(귀휴)
8. 비정규근로자의 삭감
9. 정리해고
Ⅲ.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Ⅳ. 고용보험제도의 임금총액 산정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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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심사 및 재청구 등 민원도 인터넷으로 서비스 제공,
○ On/Off line으로 접수된 민원서류의 처리상황을 인터넷으로 제공
○ 보험급여 모의산정 서비스 제공
※ 인터넷 이용자가 임금자료 등을 입력하여 고용보험료 계산, 구직급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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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전액을 부담한다.
3. 보험료의 산정
1) 보험료 산정방법
◎ 고용안정사업 보험료
= 당해 보험년도 피보험자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의 임금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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