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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보험금의 지급을 요건으로 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보험자대위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지만 보험위부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잔존물대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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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만 특별 적용되는 등의 조건을 감안할 때 그 구별의 실익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최준선 저, 2008, 보험법/해상법, 삼영사 Ⅰ. 사례 분석
Ⅱ. 보험자대위
Ⅲ. 잔존물대위
Ⅳ. 보험위부
Ⅴ. 사례 적용
Ⅵ.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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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정근거
4. 법적성질
Ⅱ.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의 취득(잔존물 대위)
1. 의의
2. 요건
3. 효과
Ⅲ.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취득(청구권 대위)
1. 의의
2. 요건
3. 효과
Ⅳ. 재보험자의 대위
Ⅴ. 피보험자등의 협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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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취득하고, 재보험자는 원수보험장게 원보험금을 지급한 한도 내에서 다시 원수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해 취득한다. 1. 총설
(1) 의의
(2) 법적 성질
(3) 인정의 근거
2.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의 취득 (잔존물대위)
(1) 의의
(2)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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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총설
가.의의
나. 보험자대위의 근거
<2>.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잔존물대위)
가.의의
나.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의 요건
다.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의 효과
<3>.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청구권대위)
가.의의
나. 요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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